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3.(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17.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외 15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9. 17.

라. 상정일자 : 제277회 임시회 제6차 위원회(2022. 2.  3. 상정·의결)

- 제274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1. 10. 14. 상정ㆍ계속심사)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규정 (안 제5조~제6조)

○ 1인가구 실태조사를 규정 (안 제7조)

○ 1인가구 지원사업을 규정 (안 제8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통적 가족구성 형식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선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1. 9. 17.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21년 7월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1월 1일 0시 현재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수는 2.34명이며,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은 1인가구로 일반가구 2,092만 7천 가구 중 31.7%(664만 3천 가구)를 차지하고 있음.

< 표 1 > 연도 및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2000T~2020R)
(단위 : 천 가구, %, %p)
가구원수	2000년T	2005년T	2010년T	2015년R	2016년R	2017년R	2018년R	2019년R (A)	2020년R (B)	증감 (B-A)
일반가구	14,312	15,887	17,339	19,111	19,368	19,674	19,979	20,343	20,927	5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인	2,224	3,171	4,142	5,203	5,398	5,619	5,849	6,148	6,643	496
	(15.5)	(20.0)	(23.9)	(27.2)	(27.9)	(28.6)	(29.3)	(30.2)	(31.7)	(1.5)
2인	2,731	3,521	4,205	4,994	5,067	5,260	5,446	5,663	5,865	201
	(19.1)	(22.2)	(24.3)	(26.1)	(26.2)	(26.7)	(27.3)	(27.8)	(28.0)	(0.2)
3인	2,987	3,325	3,696	4,101	4,152	4,179	4,204	4,218	4,201	-17
	(20.9)	(20.9)	(21.3)	(21.5)	(21.4)	(21.2)	(21.0)	(20.7)	(20.1)	(-0.7)
4인	4,447	4,289	3,898	3,589	3,551	3,474	3,396	3,300	3,271	-29
	(31.1)	(27.0)	(22.5)	(18.8)	(18.3)	(17.7)	(17.0)	(16.2)	(15.6)	(-0.6)
5인 이상	1,922	1,582	1,398	1,224	1,200	1,142	1,085	1,014	947	-68
	(13.4)	(10.0)	(8.1)	(6.4)	(6.2)	(5.8)	(5.4)	(5.0)	(4.5)	(-0.5)

※ 자료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통계청)

○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으로 급격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재정적인 독립성 증대, 건강보험 및 연금제도 등 사회안전망의 확대 등 경제학적 측면과 평균수명의 증가, 비혼 및 만혼 풍조, 높아진 이혼율 등 인구사회학적 측면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가 성숙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또한, 1인 가구의 비중은 국가별 소득수준과도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GDP가 높을수록 1인가구의 비중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림 1 > 주요국가 GDP에 따른 1인 가구 비중 (2018년 기준)

[단위 : %, $]

※ 자료 : Our World in Data, by World Bank

○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 도시화 등을 통해 1인 가구 증가를 경험한 선진국의 정책적 사례를 보면, ① 공동주택, 보호주택 등을 통한 주거정책 ② 간병, 간호지원 및 가정 도우미 제도 등을 통한 돌봄정책 ③ 1인 가구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④ 여성전용 택시, 안심콜, CCTV 및 방범지원 등 안전정책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분야별로 독거노인 정기방문, 안심서비스, 도시락 배달 및 방범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독거노인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및 돌봄정책과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정책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보건복지와 소방방재청 협업으로 실시하는 서비스로 질병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본인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하면 119 신고시 구급대가 맞춤형 대응할 수 있는 안심콜서비스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ㆍ가스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신고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 20.0%에서 2020년 31.7%로 일본(‘15 기준 34.6%)이나 유럽(’18 기준 33.9%), 미국(’19 기준 28.4%)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47년에는 37.3%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그 중 60세 이상이 56.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시도별 장래가구특별추계(통계청)(2019.12.16.)

최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취업지원, 생활 안전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정책은 다인가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변화하는 1인 가구의 정책적 수요 대비 지원과 관심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특히, 주거 및 지역사회서비스 부분에서 1인 가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됨.

○ 다만, 최근 1인 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56.2%가 ‘혼자 사는 생활을 지속하겠다’고 답하는 등 자발적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1인 가구의 결혼 의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20～30대 여성의 결혼의향 감소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선 상황에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가족해체와 저출산 문제 심화 등 국가 유지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음.

1인가구 600만시대 “수도권 살고, 결혼 기피”(2020.11.09. 대한데일리)

2020년 출생아 수 27만 2,400명(전년대비 △30,300명), 사망자 수 30만 5,100명( 전년대비 +10,000명)(통계청. 2021. 2. 24.)

하지만, 이미 1인 가구가 우리사회의 주된 가구형태가 된 시점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적 부작위가 될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억제가 가족해체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과 저출산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상충하는 방향이 아닌 별개의 문제로, 개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올바른 1인 가구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억제나 시혜의 대상이 아닌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의 일부로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 참고로, 우리시의 2020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은 28.3%로 전국 평균 31.7%에 비해 △3.4%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ㆍ광역시 중 울산(27.7%) 다음으로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9년 대비 증가폭은 대전(2.6% 증, 36.3%) 다음인 1.7%로 비교적 높은 1인 가구 비율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음.(붙임 1. 참조)

2. 주요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의 구성체제는 본칙 9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시행계획
제2조	정의	제7조	실태조사 등
제3조	책무 등	제8조	지원사업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	시행규칙
제5조	기본계획	부칙	시행일

□ 안 제명

○ 본 제정안의 제명은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정안의 제명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이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가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일정 수준의 정책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화된 도시의 성과물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사회적 가족’의 개념이 구체화되지 않아 사회적 가족도시의 의미전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곧, 사회적 가족도시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해당 용어 사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표 2 > 타 지자체 1인가구 관련 조례제정 현황
연번	타·시도	조 례 명	제정일 (개정일)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2016.03.24 (2019.05.16)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2.03 (2020.09.30)
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9.29
4	충청남도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30
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2019.08.09
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2019.10.15
7	경상남도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2019.12.26
8	전라남도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5.21
9	경기도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7.15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①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개선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②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본 제정안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하위목표를 통해 지역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한다는 상위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안 제1조에서 ‘사회적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적규정은 본 제정안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명확히 밝혀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법규 해석의 지침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당 용어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제1호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인가구’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안 제2호와 제3호에서는 ‘사회적 가족’과 ‘사회적 가족도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안에서는 ‘사회적 가족’을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정의규정은 헌법이나 「민법」ㆍ「형법」 등 기본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법령 상호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임.

- 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사회적 가족’의 정의는 쉐어 하우스 등의 형태로 1인 가구 각각의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거실, 주방 등 일정 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공동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것의 범위정도, 혈연이나 혼인관계를 배제한 동거 커플 등의 포함여부 등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족’이라는 용어가 일반 시민 누구나 일면하면 용어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표현인지 여부, 「건강가정기본법」제3조 및 「민법」ㆍ「형법」등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용어와의 혼란 등 해당 용어 사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안 제4호에서는 ‘공유주택’을 ‘시장이 선정한 2인 이상의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선정한 1인가구 2가구 이상이 모여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주택’이 시에서 1인가구 지원을 위해 구매하여 제공하는 주택인지, 자생적으로 1인가구가 모여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택인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으며, 양자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공유주택의 종류와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2인 이상’의 1인가구들이 모여 공동 거주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1인가구가 모일 경우 최소한의 기본 단위가 2인으로 ‘2인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호에서는 ‘공유부엌’을 ‘1인가구들이 모여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인가구가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 등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다만, ‘공유부엌’이 일정한 공간확보와 시설물 설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며, 1～2개소의 설치로 공유부엌을 설치코자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없는바, 공유부엌 수요파악 및 비용추계, 운영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안 제3조(책무 등),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는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와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제정안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안 제5조(기본계획)

○ 안 제5조는 제1항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실태조사 및 분야별 정책과 추진과제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항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연령ㆍ성별ㆍ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여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항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련 있는 타 주요계획 수립ㆍ변경 시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5항에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한 다양한 부서ㆍ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쳬계를 명시하고 있음.

□ 안 제6조(시행계획)

○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3항에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1인가구 정책 추진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과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등 안 제1항에 따른 결과 평가 외에 의회 보고를 통한 정책 추진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항에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기본계획과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없으며, 본 제정안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임을 감안할 때, 잉여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실태조사)

○ 안 제7조는 1인가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1인가구의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효과적인 1인가구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으로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며, 정확한 실태조사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5조의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실태조사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안 제7조에서는 다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조항별 내용의 유기적인 연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제1항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제1항에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에는 실태조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ㆍ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실제거주중인 1인가구와 주민등록상 1인가구가 다를 경우 등을 대비하여 실질적인 1인가구의 정책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사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신규 정책 수요 발굴 등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8조(지원사업)

○ 안 제8조는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1항의 조문이 1인가구 지원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병렬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가족’에 대한 정의의 포괄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8조 각호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지원사업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안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의 경우 「주거기본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5조를 근거로 1인가구를 포함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유사중복 사업의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바 있으며, 본 제정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정안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례(‘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5조(주거복지사업)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한 임대료 등 주거비 지원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량 자금 지원

3.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 개조비용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그 밖의 의견

○ 본 제정안의 경우 제명과 각 조문에서 ‘1인가구’와 ‘1인 가구’가 혼용하여 표기되고 있으나, 조례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수정할 필요가 있음.

붙임 1		1인가구 비율 증가 추세

< 표 2 > 연도 및 시도별 1인가구 비율(1990T~2020R)
(단위 : %, %p)
시 도	1990년T	2000년T	2010년T	2015년R	2016년R	2017년R	2018년R	2019년R (A)	2020년R (B)	증감 (B-A)
전 국	15.5	15.5	23.9	27.2	27.9	28.6	29.3	30.2	31.7	1.5
서 울	16.3	16.3	24.4	29.5	30.1	31.0	32.0	33.4	34.9	1.6
부 산	13.8	13.8	23.4	27.1	27.7	28.7	29.7	30.7	32.4	1.7
대 구	14.2	14.2	22.2	25.8	26.4	27.4	28.2	29.4	30.9	1.5
인 천	13.0	13.0	20.8	23.3	23.9	24.7	25.2	26.6	28.3	1.7
광 주	14.7	14.7	23.7	28.8	29.0	29.8	30.2	31.1	32.4	1.3
대 전	15.2	15.2	25.3	29.1	30.4	31.5	32.5	33.7	36.3	2.6
울 산	13.9	13.9	20.7	24.5	24.6	25.1	25.6	26.5	27.7	1.1
세 종	-	-	-	29.1	30.6	30.2	30.0	30.1	31.3	1.2
경 기	12.6	12.6	20.3	23.4	23.8	24.4	25.2	26.3	27.6	1.3
강 원	18.8	18.8	27.9	31.2	32.1	32.2	32.8	32.9	35.0	2.1
충 북	17.1	17.1	26.9	28.8	30.3	31.0	31.8	32.9	34.8	1.9
충 남	17.2	17.2	27.0	29.5	30.4	31.1	31.8	32.5	34.2	1.7
전 북	17.4	17.4	26.5	29.8	30.7	31.2	31.7	32.3	33.8	1.4
전 남	19.7	19.7	28.9	30.4	31.2	31.6	31.9	32.1	33.7	1.6
경 북	18.5	18.5	28.8	30.4	31.3	31.9	32.3	32.7	34.4	1.7
경 남	17.1	17.1	24.9	27.6	28.1	28.6	29.1	29.6	30.9	1.3
제 주	16.6	16.6	24.0	26.5	27.4	28.6	29.4	29.7	31.1	1.4

※ 자료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통계청)

붙임 2		관련 부서 추진현황

【건축계획과】

○ 관련 사업 : 1인 가구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추진중

○ 관련 법령 : 2018년 11월 ‘인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가 폐지되고

‘인천광역시 주거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법적근거 마련

○ 2021년 주요사업 [주거기본조례 제5조(주거복지사업) 관련]

주요사업		추진사항		예산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계층별·공급 방식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의 유형별 공급 다양화 ○ 주거약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우리집’ 공급		298억
주택개보수사업 확대 시행		○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확대 ·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시행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의 다양화		13억
주거자립을 위한 임대료 지원		○ 주거급여 수급권자 발굴 홍보 강화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예정) · 대상별 임차보증금에 따른 이자지원 (‘21 예산 미수립)		1,675억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추진 · 2021년도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시행계획 별도 수립		2.6억
주거복지센터의 주거서비스지원		○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상담 및 서비스제공 · 공공임대주택 입주상담, 집수리등 지원, 전문가양성 ○ 각 區 지역센터 설치로 주거복지서비스 네트워크구축		6.8억

□ 주거급여 수급권자 발굴 홍보 강화

○ 소득과 주거형태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임대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소득과 주거형태 등을 고려, 임대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

· 임차가구: 주거형태․주거비 등을 고려,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차등 지급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 (사업예산) 총166,576백만원

(단위: 천 원)

사업별	수급가구	합 계	국 비	시 비	군ㆍ구비
계	79,083	166,576,276	149,472,000	11,794,334	5,309,942
임차급여	77,496	158,638,095	142,385,425	11,221,324	5,031,346
수선유지	1,587	7,938,181	7,086,575	573,010	278,596

-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인천·경기	239,000	268,000	320,000	371,000	383,000	453,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확대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함. (1인 가구 포함)

- (지원대상)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 장애인

- (지원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50% 이하

- (지원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지원항목) 출입로·경사로 설치, 싱크대·세면기 높낮이 조절 등

- (지원금액)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소요비용(호당 500만원)

○ 주거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장애인들의 설치희망 시설인 욕실, 현관,

바닥에 대한 무장애 시설 설치지원

* 현지조사 시 장애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은 선택 결정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료 지원 사업 (2022년 예산 확보후 추진예정)

○ 2019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7.7%,신혼부부 임차가구의 RIR은 20.2%로 전국 일반가구

(16.1%)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타지자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료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 중.

<청년가구 주거실태>

구분	주거안정성				주거비		주거수준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임차 RIR	자가 RIR	최저주거미달가구	지하옥탑반지하	1인당 면적
청년	17.2%	27.2%	50.2%	5.3%	17.7%	5.0배	9.0%	1.9%	27.9㎡
일반	58.0%	15.1%	23.0%	3.9%	16.1%	5.4배	5.3%	1.3%	32.9㎡

(출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특성가구) 연구보고서, 국토교통부)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2022년 예산 확보 후 추진예정)

○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대출 추천과 이자

일부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인천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 중인 미혼

- (해당나이) 만 19세 ~ 만 39세 / 1인 가구 기준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기준)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최대 5천만원 한도(임차보증금의 90%이하)대출금리

3.0% 이내일 경우 정율지원 (최대 100만원), 전액 시비

*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지원금액은 확정예정

<타시도 대비 인천시 청년 비율>

구분	인구수(명)	청년인구수	청년비율	19~24세	25~30세	31~34세	35~39세
전국	51,349,116	14,154,448	27.6%	3,794,808	4,175,749	2,488,270	3,695,621
인천	2,915,839	833,616	28.6%	216,609	252,891	145,953	218,163
부산	3,356,587	877,924	26.2%	237,913	263,277	150,636	226,098
대구	2,401,110	640,354	26.7%	186,976	188,670	106,222	158,486

(출처: 2020.12월기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청년정책과】

○ 관련 사업: 청년정책과 ‘취ㆍ창업 재직청년 월세지원 사업’ 추진중

※ 취ㆍ창업 재직청년 월세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 (단년도 계속사업/2년차)

・(지원대상) 인천 거주 취‧창업 재직청년 1인 가구

* (월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월세기준)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지원내용) 월 10만원씩 최대 8개월 지원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백만원)	480	500	550	600	650	700
지원규모(명)	400	450	500	550	600	650

○ 관련 통계

- 수도권 특성별 가구원수 분포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평균 가구원수
일반가구	27.1	25.1	22.3	20.1	4.5	0.9	2.5명
청년가구	56.8	19.9	16.9	5.2	0.9	0.3	1.7명

※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국토연구원), 청년 20세~34세

- (청년 주거 불안정) 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청년 1인 가구 지속 증가 불구, 취업난·주거비 상승으로 주거 안정성·주거환경 열악

<지난 10년 청년가구유형 규모 변화> * 자료 : 경제사회인문연구회(2019), 청년 19세~34세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청년거주 비율 (%)> * 자료 : 국토부 주거실태조사(2019), 청년 20세~34세

【가족다문화과】

□ 여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관련 사업 : 1인 가구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단년도 계속사업 / 2년차)

・(지원대상) 인천 거주 1인 가족 (청ㆍ중ㆍ장년층)

・(수행기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백만원)	30	35	40	40
지원규모(명)	300	400	500	500

. (사업내용)

- 1인 가구를 위한 전문 상담사업 강화, 가족상담 전문인력 신규 배치 확대

개인 심리정서 상담, 소그룹 자조모임 상담

- 1인 가구 월 1회 일일 프로그램 「1DAY Class」지원

취미 및 자기개발 교육과정 : 요리, 악기 등

힐링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명상, 미술치료 등

【노인정책과】

□ 범죄·폭력 예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 관련 사업 : 사물인터넷(IoT)기반 안심안부서비스 지원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단년도 계속사업 / 3년차)

・(지원대상) 인천 거주 거동불편 취약 독거노인 8,600명

・(수행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24개소, 종사자 918명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백만원)	526	597	665	675	685	696
지원규모(명)	8,414	8,600	8,600	8,600	8,600	8,600

. (사업내용)

-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사 IoT 안심폰 보급, 통신료, 수리비 지원

- 안부확인 서비스

IoT 데이터 활용 이상여부 모니터링 및 긴급대응, 영상통화 및 정서지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안의 ‘사회적 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람.

- 본 제정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임. 다만,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책설정, 성과의 환류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를 위한 표현으로 수정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회적 가족’의 정의를 확장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사회적 가족 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책방향 설정 및 성과 등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명을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 ‘사회적 가족’의 정의 중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같이 유지하거나,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경제적 협력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동체’로 수정하는 등 조례의 통일성과 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물을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조성”을 “구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1인 가구”를 “1인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같이 유지하거나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경제적 협력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생활공동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인 이상의 1인 가구들”을 “1인가구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란 시장이 선정한”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책무 등)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해”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인 가구”를 “1인가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향상”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구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1. “1인가구”란 -------------------------------------------.
2. “사회적 가족” 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2. --------------------------------------------------------------- 같이 유지하거나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경제적 협력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생활공동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유주택”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2인 이상의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4. ------------------------------------------------- 1인가구들---------------------------------------------------------------------------------.
5. “공유부엌”이란 시장이 선정한 1인 가구들이 모여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이란 ----------------------------------------------------------------------------------------------.
제3조(책무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등)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시행계획) ① (생 략)	제6조(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생 략)	제7조(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인가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 향상-----------------------------------------------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 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같이 유지하거나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경제적 협력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주택”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유부엌”이란 1인 가구들이 모여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종합계획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인천광역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1인가구의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주거복지사업

3.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4. 공유부엌 등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6.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7. 범죄·폭력 예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8.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 사업

9. 1인가구 지원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